투자이민제도는 제주와 부산·인천·강원·전남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
2010년부터 지난 13년간
5억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,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 줬음
누가 5억이나 주구 한국에???
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
1조2562억원을 유치 ( 이중 90% 이상이 중국자본 )
하지만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10건에 30억으로 급감
제주와 부산·인천 등 3곳이 이달 말 일몰(효력 만료)를 앞둠
1. 여기는 중국인가? 중국인 토지 잠식
2. 제주도 난개발, 부동산 과잉
3. 중국인 관관갱 -> 중국 호텔 -> 중국 직원 -> 중국 음식 (실질적 지역 경제 도움X)
4. 중국인 관광객 : 제주도는 중국이랑 다를게 없네??? (이미지 악화, 관광감소)
5. 영주권 먹튀., 중국 범죄자 도피처
등등 문제점이 많아서 논란